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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야기

4차 재난지원금

지똥애비 2021. 2. 21. 22:06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한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추경에 슈퍼추경에.. 나라 재정이 걱정되긴 하지만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선별적 지원해준다고 하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 지원등급 정부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넓고 두터운’ 지원 효과를 기대하면서 등급을 더 촘촘히 해 
‘선별 지급’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이 재난 지원금 최고액을 선심성으로 700만원까지 높여 지원금 격차가 커지면 
그에 따른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집합금지(300만원)·영업제한(200만원)·일반 업종(100만원) 등 
3개로만 나눠 등급별 차등이 적었다. 예를 들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방과 정상적 영업이 가능했던 
편의점(일반업종)의 지원금 차이는 200만원에 그쳤다. 
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 일부는 배달 특수 등으로 오히려 매츨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 4차지원금 주요 내용

4차 재난 지원금 주요 내용 - 출처 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때와는 다르게 노래방을 비롯해 헬스방(실내 집답 운동 시설), PC방, 뷔페식당, 헌팅포차(유흥주점) 등

13개 시설 및 업종이 당정 협의결과 및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대상범위도 3차때 문제가 됐던 일반업종 매출기준 4억에서 10억으로 기준이 향상되 수혜대상이

1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단, 매출 감소 기준은 그래도 적용된다. 매출 10억 이하 일반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늘거나 

비슷하다면 지원금을 탈 수는 없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고용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

도 거론되고 있는데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한다.

 

단, 노점상의 경우는 일단 지원금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는 노점상의 특성상 매출 변화와 손실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예산을 직접 투입해 도움을 주는게 옳으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일단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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