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한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추경에 슈퍼추경에.. 나라 재정이 걱정되긴 하지만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선별적 지원해준다고 하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 지원등급 정부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넓고 두터운’ 지원 효과를 기대하면서 등급을 더 촘촘히 해
‘선별 지급’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이 재난 지원금 최고액을 선심성으로 700만원까지 높여 지원금 격차가 커지면
그에 따른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집합금지(300만원)·영업제한(200만원)·일반 업종(100만원) 등
3개로만 나눠 등급별 차등이 적었다. 예를 들어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방과 정상적 영업이 가능했던
편의점(일반업종)의 지원금 차이는 200만원에 그쳤다.
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 일부는 배달 특수 등으로 오히려 매츨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 4차지원금 주요 내용
3차 재난지원금때와는 다르게 노래방을 비롯해 헬스방(실내 집답 운동 시설), PC방, 뷔페식당, 헌팅포차(유흥주점) 등
13개 시설 및 업종이 당정 협의결과 및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대상범위도 3차때 문제가 됐던 일반업종 매출기준 4억에서 10억으로 기준이 향상되 수혜대상이
1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단, 매출 감소 기준은 그래도 적용된다. 매출 10억 이하 일반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늘거나
비슷하다면 지원금을 탈 수는 없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고용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
도 거론되고 있는데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한다.
단, 노점상의 경우는 일단 지원금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는 노점상의 특성상 매출 변화와 손실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예산을 직접 투입해 도움을 주는게 옳으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일단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제철음식 소개(feat. 임연수어,동죽,달래,쑥) (0) | 2021.03.11 |
---|---|
제페토란?(feat. 메타버스 관련 산업) (0) | 2021.03.04 |
아이오닉5 - 현대전기차 (0) | 2021.02.24 |
싱어게인 - 콘서트 (0) | 2021.02.23 |
2021년 정월대보름 (0) | 2021.02.21 |
- Total
- Today
- Yesterday
- 임영웅콘서트#임영웅#임영웅 대구#임영웅 콘서트 예매#임영웅 콘서트 예매 방법#예스24 임영웅#대구 엑스코
- 정치 테마주#정치 관련주#총선 관련주#
- 임영웅 콘서트#임영웅 부산 콘서트#임영웅 투어#임영웅 2023 콘서트#임영웅 부산
- 이낙연 관련주#이낙연 테마주#이낙연 총선#남선알미늄#남화토건#삼부토건#남성#부국철강#시너지이노베이션#정치테마주#총선테마주#한동훈 관련주
- 블랙핑크 콘서트#블랙핑크#BLACKPINK#BLACKPINK WOLRD TOUR
- 이스타항공 본입찰#이스타항공#이스타항공 하림#이스타항공 쌍방울
- 총선테마주#한동훈 관련주#한동훈 테마주#한동훈 출마#한동훈
- 범한퓨얼셀#범한퓨얼셀 공모#범한퓨얼셀 청약#6월 공모주 #공모주 청약
- 국가대표 축구#월드컵 최종예선#레바논전#축구 중계방송
- 임영웅 콘서트#2023 임영웅#임영웅 투어 콘서트#임영웅#임영웅 서울 콘서트#임영웅 콘서트 예매#인터파크티켓
- 올영세일#올리브영 9월세일#올리브영 세일#올리브영 앱#올리비영 온라인몰#올리브영 100대특가
- 임영웅#임영웅 콘서트#임영웅 인천 콘서트#임영웅 콘서트 예매#예스24 콘서트예매#영웅시대#송도 컨벤시아 찾아가기
- WBC중계#WBC일정#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국가대표 야구전#한일전#WBC
- 루이비통#루이비통 나이키#나이키 루이비통#리이비통&나이키#나이키 에어포스1#버질 아블로#나이키 한정판
- 임영웅 콘서트#임영웅 서울콘서트#임영웅#영웅시대#yes24 임영웅#예스24 티켓예매#임영웅 티켓예매
- 신라젠#신라젠 거래재개#신라젠 엠투엔#엠투엔#신라젠 기심위#1월18일
- 나래나노텍#나래나노텍 IPO#나래나노텍 공모주#나래나노텍 청약#1월 IPO
- 블랙핑크 서울 콘서트#블랙핑크 콘서트 예매#인터파크
- 올영세일#올리브영#올리브영 세일#6월 올영세일
- ChatGPT#챗지피티#ChatGPT란#챗지피티의 기능#ChatGPT 기능
- 알리코제약#알리코제약 무상증자#무상증자
- 수소차관련주#수소차#수소차주가전망#일진하이솔루스#두산중공업#두산퓨어셀#효성중공업#코오롱인더#상아프론테크
- 대한민국vs브라질#국가대표 평가전#손흥민 평가전#평가전 중계일정#평가전 보기#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쿠팡플레이 축구#TV조선 축구
- 얀센백신#얀센 백신 예약#백신 예약방법#얀센 부작용#백신 효과 비교
- 삼쩜삼#삼쩜삼 환급#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삼쩜삼 숨은환급액 찾기#
- 3월 공모주#3월 공모일정#유일로보틱스#공구우먼#세아메카닉스#보로노이#지투파워#3월IPO일정
- 아셈스#아셈스 IPO#아셈스 공모주#아셈스 청약#1월 청약
- 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 공모주#현대중공업 청약#현대중공업 IPO#현대중공업 주관사
- 올영세일#올리브영 세일#올영 11월세일#올리브영 연말세일#올리브영#올리브영 12월 세일#올영 블랙플라이데이
- ChatGPT 관련주#챗지피티 관련주#코난테크놀로지#셀바스AI#데이타솔루션#솔트룩스#ChatGPT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